법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4, 200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2. 서울지법 1998. 5. 1. 선고 97고합1364 판결：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하집1998-1, 5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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